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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노력도 평가’ 낙제점 받은 외교부·통일부…왜? 

 

최현목 기자
갑질 의혹, 보안문건 외부 반출 등 공직기강 해이
민주 한정애 “부패요인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왼쪽 둘째)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통일부가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중 청렴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 외교부(5등급)와 통일부(4등급)가 최하위권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 노력도 평가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시책 효과성 체감도 조사를 통해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다. 이 부문에서 외교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등급을 받았고, 통일부는 지난해 3등급이었다가 올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는 두 기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이 자문회사로부터 약 700달러(89만원)의 메이저리그 경기 관람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주중국 대사는 부하 직원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으로 내부감사를 받았다. 통일부 역시 지난해 고위공무원이 국가 보안문건 100여 건을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한정애 의원은 “외교부와 통일부는 외교·안보를 다루는 부처로서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부패방지와 청렴성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관”이라며 “각 부처 장관들이 앞장서서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해 행정 투명성과 조직 신뢰성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3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55개와 임직원 150명 이상의 공직 유관단체 등 총 26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년간 정부·공공기관의 반부패 활동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우수기관에는 시책평가를 면제하거나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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