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힘이 몰라보게 세졌다. 국회는 노무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정부가 만든 정책도 적극적으로 바꾸고 있다.‘제왕적 대통령’은 이미 옛말이 됐다. 여소야대에다 최근의 정치적 상황 변화가 맞물린 현상이다. 2003년 한국의 파워집단은 ‘국회’다. 국무위원인 장관을 해임건의하고, 대규모 감세(減稅)안을 결정하고, 정부가 오랜 논의 끝에 결정한 정책을 뒤바꾼다. 한 마디로 ‘파워 국회’다.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인 국회는 원래 센 곳이어야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국회의 위상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았다. 군사정권 시절은 물론이고, 김영삼(YS) 대통령의 ‘문민정부’나 김대중(DJ)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국회를 지배하고자 했고, 대부분 뜻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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