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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 관리 여부가 판단 기준 

상속 ·증여세 신고 범위 

원종훈 / 우리은행 PB사업단 과장 ·세무사
한적한시골길. 단속대상구역에 주차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인근 주차장에 유료주차를 할 것인가.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면 주차요금을 아낄 수 있겠지만 만약 단속에 걸릴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부담스러운 논제다.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규정상 정답이다. 하지만 단속이 뜸한 한적한 곳에서 유료주차장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람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있겠지만, 가장 큰 고려대상은 주차단속의 가능성과 그 단속의 빈도일 것이다.



세금을 싫어하는 것은 부자나 평범한 월급쟁이나 차이가 없다. 또한 국적을 불문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내기 위해 온갖 방안을 강구한다. 이러한 노력을 보통 절세, 또는 세테크라고 부른다. 합법적인 범위를 초과하면 탈세라고 구분해 부른다. 부자들은 절세를 추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탈세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판단에는 기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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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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