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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한미 FTA 전략 있나 

 

김기홍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말 그대로 (완전한) 자유무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2월 9일 리처드 크라우드 미 무역대표부(USTR) 농업협상 대표가 던진 말이다. 이 창(槍)에 대한 방패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2월 13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쌀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누가 이길 것으로 보이는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상. 두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도전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래 15년 만에 최대 규모의 경제권(세계 11위인 한국)과 하는 자유무역협상이기에 사뭇 의욕적이다. 미국은 이 협상을 통해 한국과의 무역 확대에서 오는 경제적 이익,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견제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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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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