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 더불어 사는 평등하고 균형된 사회와 경제 건설을 국가시책으로 추진해 왔다.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국정목표로 내건 노무현 정부는 물론 다른 모든 정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이상을 부인하지도 거부하지도 못했었다. 이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담고 있는 민주주의 속성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측면이기도 하다.



그러면 모두가 더불어 균등 혹은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소위 균형발전은 가능한 일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는 게 필자의 의견이다. 발전이 균형이나 평등을 가져온다거나 균형이나 평등이 발전을 가져온다는 보장은 경제학 어디에도 없다. 더 나아가 발전과 평등 ·균형의 목표는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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