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에 대한 적대감이 심하다는 공격을 받아왔다. 그게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승리의 주요 원인이 됐다. 그렇다면 오바마가 갖고 있는 적대감의 뿌리는 어디인가.
버락 오바마는 한 세대에 걸쳐, 아니 어쩌면 미국 역사상 가장 반(反)기업적인 대통령이다. 그는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가 아닌 수조 달러나 되는 빚을 떠안겼다. 주택 모기지, 투자은행, 의료, 자동차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권을 확대했다. 오바마는 수천억 달러를 투입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경기 부양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2009년 1월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설 당시 실업률은 7.7%였다. 현재는 9.5%다. 그러나 오바마는 더 많은 돈을 투입하려 하며, 그 비용 부담을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에게 떠맡기려고 한다. 그는 부자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 최상위 계층 1%가 연방소득세의 40%를 내고, 차상위 계층 9%가 30%를 내고 있다. 다시 말해 상위 10%가 총 소득세의 70%를 납부한다. 하위 40%는 거의 내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부자들에게 불공정하지 않은가. 외교정책도 이상하다. 그는 테러분자들이 이슬람의 이름으로 파괴한 세계무역센터 부지 부근에 1억 달러를 들여 세워질 모스크건축을 지지한다. 그가 내세운 명분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확고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명분은 왜 굳이 9·11 테러 현장에 이슬람 사원을 지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오바마의 목표와 행동에 대한 이론이 분분하다. 그에게 투표한 사실을 후회하는 사람들과 오바마를 비판하는 경제계 인사들은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는 오바마가 경제에 대해 문외한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그가 사회주의자라는 점이다.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 정부에 의한 재분배와 평등화 성향이 강한 일종의 유럽식 사회주의자라는 것이다. 오바마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해 보면 된다. 그의 꿈은 무엇일까? 아메리칸 드림일까? 마틴 루서 킹 목사의 꿈일까? 아니면 다른 걸까? 확실한 사실은 오바마의 꿈이 건국 시조들이 품었던 아메리칸 드림은 아니라는 점이다. 건국 시조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새시대의 새 질서’라고 믿었다. 반세기 후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미국에 대해 쓴 글에서 미국이 매우 독특한(distinct) 인간들의 집단’이라고 말했다. 독특한 인간이란 그의 표현은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로 알려지게 됐다. 2009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미국의 이상을 믿느냐는 질문에 오바마는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영국이나 그리스 또는 다른 나라보다 더 독특하거나 예외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말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