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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_ ‘무상 시리즈’와 전쟁 주민투표로 배수의 진 

 

글 이필재 경영전문기자 jelpj@joongang.co.kr·사진 오상민 기자
‘현금 살포식’ 무상 복지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활형 복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가 시도한 서울시의 대표 복지정책 ‘희망 플러스 통장’은 중앙정부가 나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막아내면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막을 동력이 생길 겁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민주당이 내년 총선·대선을 모두 무상 시리즈를 내걸고 치르려 들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첫 시도를 봉쇄해야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면 학교 무상급식을 ‘현금 살포식 복지’로 규정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선에 선 선봉장 같았다. 오 시장은 이런 복지가 가장 나쁜 복지라고 단언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거기서 패배한다면 그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클 수도 있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자신이 제안한 단계별 부분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이 65%가량 되지만 주민투표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 말했다. 승리한다면 보수 진영의 차기 또는 차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복지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수도권 의원들마저 무상급식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선에 성공해 민선 서울시장으로서는 최초로 2기째 시장 직을 맡은 그를 2월 15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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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호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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