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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접어두고 ‘평화교류’로 되돌아가라” 

햇볕정책의 6가지 虛点 

남덕우 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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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하의 남북관계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 시점에 햇볕정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교훈을 도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무릇 모든 정책은 두가지 상반된 측면을 가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먼저 햇볕정책의 주요 성과부터 말한다면 반세기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났고, 그 결과 3차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으며, 남북간 인적교류와 경제교류가 상당히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보다 잘 알게 된 것도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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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호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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