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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호 (2006.01.0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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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보통국가' 그 숨겨진 노림수 

“脫亞入歐 행보 탈 없을까?…헌법개정 대세 굳어져” 

박영준_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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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체제가 종식된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는 향후 일본이 나아가야 할 국가 진로를 둘러싸고 일대 논쟁이 전개된 바 있다. 일본이 전후 유지해 왔던 경무장, 경제 중시 노선을 계승해 향후에도 통상국가·평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보 측면에서국제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나라,

그러기 위해 정규군의 보유를 금지한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인정하는 나라,즉 보통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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