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국의 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향후 5년간 32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런데 저출산의 해법은 예산이나 정책이 아니라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즉효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라는 보고서를 요약했다.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출산 후 직장생활 등에서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는 이 점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의 핵심이다.



보고서는 ‘새로마지 플랜 2010’ 등이 초점을 맞춘 육아비 경감, 보육환경 개선안이 선진국 수준에 이른다고 해도 현재 1.08명인 출산율은 1.26명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개국의 출산 현황과 관련 대책, 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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