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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한국경제는 지금 ‘視界 제로’ 

북핵쇼크! 한국경제는 안전한가?
대북 결의안 시행 대비할 때…자금 용도 확인가능한 새 경협안 마련해야 

오정근_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부원장 ojunggun@bok.or.kr
▶북한 핵실험 소식에 10월9일 증권시장은 KOSPI지수가 30포인트 넘게 하락하는 등 큰 충격을 받았다.국제시장에서는 북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북핵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 후유증을 완전 해부한다.유엔 안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의장국인 일본이 지난 10월13일(현지시각) 합의한 ‘대북한 제재 결의안’에는 군사적 제재 부분(유엔 헌장 41조)이 빠졌다. 대신 경제·외교 면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모든 회원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기여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물자와 장비, 상품과 기술 등을 북한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직·간접적인 이전과 반입, 영토 통과, 선박 이용을 막아야 한다”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고 인정된 개인과 단체가 해외에 소유·관리하는 금융자산을 동결할 것”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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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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