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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부동산 군불 지피나? 

종부세·거래세 줄이고 도심재개발로 공급 확대 이미 예고…
“서민주택은 국가가, 중산층 이상은 시장에 맡기겠다”
이명박시대 3대 궁금증② 

글■정일환 월간중앙 기자 whan1@joongang.co.kr
▶이명박 당선자는 신도시 대신 도심 노후주택 재개발로 주택을 공급할 전망이다.“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좋은 집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면 투기심리는 자연히 사라질 것으로 믿는다. 종부세·양도세 등도 낮추겠다는 생각이다. 시장에는 이미 이명박 기대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하기 전부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조세와 규제정책은 임기 중에는 약간의 효과를 볼지 몰라도 공급 위축으로 3∼4년 뒤에는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비판적 자세를 보였다. 수요를 옥죄는 방식에 반대한다는 뜻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이 당선자는 당내 후보 선출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위주로 정책을 펴겠다”고 수 차례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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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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