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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호 (2008.01.0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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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10년 햇볕정책 수명 다하나? 

“더 이상 ‘일방적’ 대북정책은 없다… 6·15 공동선언 이행 불투명”
이명박 시대 3대 궁금증① 

글■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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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가 2007년 5월11일 판문점 군사회담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명박시대 대북정책은 각론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일방적 대북정책은 더 이상 없다. 하지만 비핵화가 선결된다면 ‘비핵·개방·3,000 구상’은 즉각 가동 가능하다.2008년 2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비핵화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대북정책도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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