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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민간보험사 눈먼 돈 빼먹은 신종 ‘요양병원 사기단’ 적발 

병원·환자 짜고 5억 보험사기… 금감원 첩보로 6개월 경찰 추적 끝에 잡아
특종 - 보험전문가도 놀란 ‘보험 사기극’ 

글 오흥택 월간중앙 기자 [htoh@joongang.co.kr] 사진 오상민 월간중앙 사진기자 [osang@joongang.co.kr]
처음이다. 암환자 등 장기요양환자를 유인해 건강보험 급여와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 등 ‘눈먼 돈’을 노리는 ‘요양병원 사기극’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보험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로 수법이 교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조차 이들 일당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경찰이 6개월간 추적 끝에 파헤친 ‘그들만의’ 수법을 단독취재했다.
올 4월, 금융감독원에 이른바 ‘요양병원 사기극’에 관한 첩보가 날아들었다. 지금까지는 일반 병원이 가짜 진료기록을 제출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가로챘으나, 이번에는 암환자 등이 장기 요양하는 ‘노인전문병원’을 범행장소로 물색해 훨씬 교활한 수법으로 ‘눈먼 돈’을 챙긴다는 내용이었다.



눈여겨볼 대목은 기존에는 병원 관계자끼리 담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면, 이번 사기극은 환자까지 가담했다는 것이다. 병원과 환자가 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물론 민간 보험사까지 등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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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호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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