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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올 20만 취업 증가해도 구조적 문제 해결 안 돼…‘고용 없는 성장’부터 풀어야
특별기고 | 취업대책 왜 겉도나 

글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경제회복으로 좋아지던 고용시장이 2009년 연말 두 달간 주춤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4~5% 수준으로 회복하면 고용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정보원의 전망에 따르면 취업인구가 20만 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상당부분 회복국면을 보이는 것이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정부는 새해벽두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삼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획기적 묘안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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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호 (20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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