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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의 뇌물 처벌 엄격해졌다 

글로벌시대의 법률상식 

글 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세계 각국은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집행하고 국제적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뇌물과 부패는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제 상거래에서 거래비용을 높여 자원배분의 왜곡과 낭비를 초래하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지속가능한 개발에 장애가 된다.



또한 정부조달 계약 시 공무원이 수수한 뇌물은 계약금액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납세자와 소비자가 그 증가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공무수행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국제 상거래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뇌물과 부패는 근절되어야 하며, 효과적 법 집행을 위해 각국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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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호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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