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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 재량권 줄이고 투명하게 세무조사에 딴 목적 끼면 탈 나” 

특별초대석 |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현 김&장 고문)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절세하는 건 국민의 당연한 권리 

글 박성현 월간중앙 차장 [psh@joongang.co.kr]
사진 오상민 월간중앙 사진기자 [osang@joongang.co.kr]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조직의 수장이 온갖 수난을 다 겪었다. 2005년 취임한 이주성 국세청장이 퇴임 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후임 전군표 청장도 검은 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으로선 처음으로 구속됐다. 뒤를 이은 한상율 청장마저 그림 로비 의혹 등으로 불명예 낙마했다. 그 여파는 온전히 국세청의 몫으로 돌아왔다. 국세청장 내부 승진 전통도 잠시 명맥이 끊겼다. 외부인이라 할 백용호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세청장직에 오르기도 했다. 이제 8·8 개각에 따라 이현동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함으로써 국세청 출신 인사가 다시 조직을 이끌어가는 체제로 환원됐다. 새 출발선에 선 국세청이 과거의 질곡을 벗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굳건히 다져주기를 바라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국세청이 재건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속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전형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도 있다. 전 고문은 1975년 행정고시(16회)에 합격한 이래 첫 직장이 국세청이었고, 29년간의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곳도 국세청이다. 국세청에서 총무과장, 기획관리관, 대전지방국세청장, 감사관,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을 거쳐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세청에 몸담은 8명의 행시 동기 중 언제나 선두를 다퉜다. 그 정점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이용섭 국세청장(현 민주당 국회의원)의 뒤를 잇는 15대 국세청장 자리를 놓고 행시 동기인 이주성 당시 국세청 차장과 전형수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경합을 벌였다. 결국 이 차장이 낙점을 받아 청장에 오르고 전 고문은 관례에 따라 옷을 벗고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인간사 새옹지마라 했던가. 가장 높이 올라간 동기는 퇴임 후 송사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지만 전 고문은 로펌에 몸담아 전공을 계속 살려왔다. 지금은 연세대 경제대학원과 건국대에서 세무 관련 후진을 지도하는 겸임교수로 도 활동하고 있다. 만약 2005년 당시 전 고문이 국세청장에 올랐다면 그의 인생도 어떻게 요동쳤을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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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호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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