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업무는 금감위, 감독집행은 금감원… 고질적 이중구조의 문제 금융감독체계 혁신안, 이익조정과 세력다툼의 결과물 되면 곤란 저축은행의 대형 부실과 불법 영업, 감독당국의 비리. 지난해부터 터진다, 터진다고 말이 많다가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국내 금융계를 온통 뒤흔드는 대형 사고로 번졌다. 당장 금감원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는다. 정부 불신도 크다. 정부 여당은 민심이반을 걱정할 정도다. 이명박정부 출범에 맞춰 개편한 금융감독체계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과 비리는 사법당국이 처리할 문제다. 대주주 개인 차원의 돌발적인 불법 행위라면 금융시장이나 시스템의 불안을 걱정할 필요까진 없다. 미시적인 감독과 사법 처리로 대처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또 경영을 잘못해 저축은행이 부실해지면 정해진 구조조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공적자금을 넣어 살리거나 다른 곳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 예금자는 법률에 정해진 범위에서 예금자 보호 조치를 받는다. 여기까지가 매뉴얼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번져간다. 쓰나미처럼 우리 금융감독체계 자체를 뿌리째 뒤흔든다. 지방 저축은행의 단순한 부실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핵심은 저축은행의 불법과 부실경영을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 직원의 유착과 비리, 그리고 부실의 근원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드라이브를 건 정부의 정책 오류로 모인다. 거시적인 정책 실패와 미시적인 감독 실패가 만들어낸 합작품이 바로 부산저축은행 사태다. 게다가 영업정지 전날 영업시간이 끝난 다음 거액의 예금 불법 인출이 발각돼 여론을 자극했다. 또 이 저축은행에 예금을 했다 영업정지 전날 인출한 금감원 직원의 자살은 충격을 더했다. 한마디로 막장드라마의 동시상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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