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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호 (2012.07.18) [76]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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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3.0’업그레이드의 필요조건 

 

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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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국 간 자유무역은 증진시키지만 그 외 국가에는 보호무역 효과… 피해구제 대안이 있는지 등 손익도 꼼꼼히 따져봐야


얼마 전 한 일간지에서 ‘FTA 3.0시대’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칠레 등과 FTA를 맺은 게 ‘FTA 1.0’이고, 유럽연합·미국과 FTA를 성사시킨 게 ‘FTA 2.0’이었다면,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이제 ‘FTA 3.0’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과의 협상이 타결됐으니 이제 필요한 전략은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중견국, 남미와 아프리카에 있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도국, 그리고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FTA를 추진한다는 것이 FTA 3.0 전략의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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