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은 무분별한 투자나 규제보다 ‘공정한 심판관’의 역할이 중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 걸고 쓸데 없는 일 벌이는 후보를 경계해야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올 한 해만 이렇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성장률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본격적 저성장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성장률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는 뭘까? 그 원인을 찾기 어렵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분명한 악재다. 국내 상황을 봐도 가계부채가 소비 증가를 가로막고 있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향후 성장률 전망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건설,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등 한국의 주력산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아직까지 새 성장동력을 찾지 못했다는 점도 향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게 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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