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성장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우리 경제도 저성장 기조에 맞는 경제운용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다른 한편에서는 부동산값이 폭락조짐을 보이고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대선을 앞두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경제공약이 쏟아져나온다. 한때 우리경제의 성장기를 이끈 원로 경제학자는 이런 위기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 해법은 무엇인가?


요즘,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재정위기 또는 부채위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빚이 너무 많으면 살림이 거덜나기는 가정경제나 국가경제나 마찬가지다.그리스가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나라 정치인들은 인기와 표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국민에게 추가적 세금 부담을 요구하는 대신, 정부로 하여금 국채를 발행케 하여 복지정책을 확대해왔다. 결과적으로 국가부채가 누적되어 국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려고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졌고, 외국 투자가들은 그리스 국채의 안정성을 의심하여 국채를 투매하기에 이르렀다.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폭등하면서 정부는 더 이상 국채발행으로 빚을 갚을 수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국가부도 위기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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