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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호 (2013.01.17) [59]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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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4 - 고용창출 복지가 균형재정의 장기 해법이다 

복지비용과 재정건전성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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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존 않는 소득급여 유지가 중요…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모색해야


전국을 정치열풍에 휩싸이게 했던 2012년 대통령 선거는 집권 여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다행히 패자가 승부의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이며 승자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고, 승자도 이에 화답하는 등 한국 정치역사에서 보기 드문 광경을 연출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말 다행스러웠던 점은 고질적인 지역감정이나 구시대적 토목공약이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복지 공약이 대신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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