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U턴 기업 지원 등 400만개… 더민주, 청년 일자리 70만개… 국민의당, ‘5% 청년고용할당’ 등 일자리 55만개 창출 약속

▎새누리당 공약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4칙연산 구조로 민생공약을 내세웠다. 일자리 창출로 인한 소득증대로 사회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진·중앙포토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다양한 공약을 쏟아낸다. 3당 모두 경제와 복지 이슈에 초점을 두는 등 닮은 점이 많지만 실효성에서는 차별화를 두는 모양새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3당의 주요 공약을 짚어보았다.

“여야가 4·11 총선 공약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은 ‘일자리 창출’이었다. 다만 일자리 정책의 방향은 차이가 난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취업 시스템 확립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민주통합당은 일자리 나눔 정책을 통해 수를 늘리고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다. 4년 뒤인 올해 각 당이 내놓는 총선 공약을 훑어보면 4년 전의 이 기사 내용과 판박이처럼 닮았다. 20대 총선의 가장 큰 화두 역시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지게 되면서 일자리 만들기의 각론에서는 3당3색이라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새누리당은 5년간 4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국민의당은 ‘5년간 55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발표했다.

공약이 현실화되지 않아 선거 때마다 비슷한 약속이 되풀이되는지도 모른다. 박근혜 정부도 대선 과정에서 고용률 70%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13년 64.4%였던 고용률이 2년이 지난 2015년 65.7%로 1.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과제로 분류되는 이유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 공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일자리 창출과 달리 복지정책은 여야가 이념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대비를 이루는 분야다. 차이가 두드러지는 만큼 경쟁도 뜨겁다. 새누리당은 ‘배려나누기’ 공약으로 1~2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등 안정적 주거권 보장에 방점을 찍었다. 주요 지지기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 관련 공약도 내걸었다. 더민주는 복지 정책의 전면에 ‘양극화 해소’ 의제를 제시,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을 파고드는 전략을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노후소득의 안정을 위한 일자리와 수당 확대를 골자로 하는 ‘어르신 공약’으로 노령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여야를 불문하고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저시급 인상, 일자리 등 고용과 주거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뒀다. 하지만 청년고용할당제라든가 임대주택 공급 등은 각 정당이 엇비슷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일부는 재탕이고 일부는 실효성이 없다”며 “4년 전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번 총선에서) 일부 공약이 이행된다고 해도 서민들의 삶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말했다. 참여연대는 4월 초 후보 등록이 끝나는 대로 총선 공약평가 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일자리 중심 성장론 | +－×÷ 공약 시리즈에는 무엇이?

새누리당은 일자리 중심의 성장정책을 약속했다. 사회격차 문제를 해소하자면 정부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선거의 골격은 크게 ‘부담 빼기’, ‘일자리 더하기’, ‘공정 곱하기’, ‘배려 나누기’ 등 4칙연산의 구조를 취했다. 새로운 내용 제시보다 기존 정책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탕 정책’이라는 비판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의료비 사교육비 지갑은 가볍게 - ‘가계부담 빼기’

가계부채 1200조 시대. 저축은 늘고 지출은 많아졌다. 새누리당은 이에 가계부담을 줄이는 계획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의료비·사교육비·가계금융·노후 부담 완화 공약이다.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400개 병원으로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노인층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현 1만 5000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어·수학·예체능이 공교육으로 흡수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력단절 주부와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국민연금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내로 돌아오라 한국기업 - ‘일자리 더하기’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 있는 한국 기업이 4만7000여 개에 달한다. 이런 기업들은 돌아오고 싶어도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발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새누리당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귀국을 촉진하고 도와주는 ‘U턴 기업’ 정책을 내놓았다.

또 관광산업 활성을 통해 2020년까지 관광객 2300만 명을 목표로 1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5년간 총 4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부정인사 청탁자 공개, 계층 격차 줄이기 - ‘공정 곱하기’

새누리당은 부정 인사 청탁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계층 간 격차도 줄이는 ‘희망 사다리 구축’도 내세웠다. 저소득층 학생 및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국비 유학기회를 확대한다. 저소득층 학생 및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가 대상이다. EBS 교육방송 채널(EBS-2TV)을 추가해 사교육비 격차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무료 온라인 공개강좌(K-MOOC)도 현재 27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1·2인 가구 위한 주택 대량 공급 - ‘배려 나누기’

일종의 복지제도 강화 공약이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담았다. 도시의 빈 집이나 낡은 집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행복주택 공급의 연장선상에서 신혼부부나 노인들에게 특화된 단지를 만들어 주거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여러 대학생들이 한 기숙사에서 공동 거주하는 ‘연합기숙사’의 확대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성장론 | 심화된 경제민주화, 쓰리세븐플랜!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대기업 중심의 ‘나홀로성장’에서 벗어나 서민 중심의 ‘더불어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777플랜’을 내걸어 중산층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 사진·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근간으로 하는 ‘더불어성장’을 대전제로 한다. 재벌·대기업 중심의 ‘나홀로성장’에서 벗어나 서민과 함께한다는 기조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777 플랜’(쓰리세븐플랜)이다. 국민총소득(GNI)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14년 61.9%에서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고, 노동 소득 분배율(자영업자를 포함한 노동자에게 배분되는 몫)을 2012년 68.1%에서 70%대로 높인다. 이렇게 해서 중산층 비중을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복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더민주는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해서 777플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청년 구직부터 주거까지 - ‘청년고용할당제’, ‘소득연계형 등록금’

더민주가 제시한 일자리 수는 총 70만 개. 구체적으로는 경찰·소방·사회복지·교육 공무원등 공공부문에서 35만 개를, 민간부문에서 청년고용할당제로 300인 이상 대기업에 한해 25만2000개, 노동시간 단축 11만 개 등으로 채워갈 계획이다. 생애 첫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한 ‘청년 안전망’은 생계를 유지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 활동지원비를 지급하고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소득 비례로 대학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도 선보였다.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려는 등록금 관련 공약도 내세웠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금에서 공제해 주거나, 소득이 없으면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또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연평균 16% 수준,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주거문제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2~4개의 방을 갖춘 셰어하우스 임대주택과 신혼부부용 소형 주택을 각각 5만 호 이상 공급하고, 주거지원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아빠 출산휴가가 30일로 - ‘성 평등 공약’

‘여성’ 표심을 붙잡기 위한 공약도 눈에 띈다. 더민주는 현재 36%를 웃도는 남녀 임금격차를 15%대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여성 근로자가 많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여성·청년 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등을 추진하자고 약속했다. 남성의 출산휴가를 장려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아빠에게도 돌봄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현재 5일 이내 3일의 유급휴가를 30일 이내 20일로 확대하자는 계획이다. 또 월 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8년까지 기초연금 20만원→30만원으로 -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했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 65세 노인들에게 월 10만~20만원 수준에서 차등 지급된다. 이를 올해 안에 20만원 균등 지급으로 변경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3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기초연금 공약이 실제 이행될 경우에는 지금보다 6조4000억원이 더 많은 18조7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의당] 공정성장론 | 보험료는 낮추고 고용은 늘려

▎국민의당은 일자리창출과 보험, 연금 등 각 계층 표심을 공략한 복지공약이 두드러졌다. / 사진·중앙포토

국민의당 또한 ‘일자리 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민생 부분 공약 마련에 주력했다. ‘5년간 55만 개’청년일자리 창출과 보험, 연금 등 계층별 복지공약이 고루 포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 고용 창출과 학자금 대출 등 청년 표심을 향한 공약이 눈에 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내리고 구직급여 지급 - ‘5% 청년고용할당제’

국민의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5% 청년고용할당제’로 대표된다. 5년 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정원에 청년고용의 무할당률을 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현재 전체 정부 공공기관의 16.7%가 적용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률 3%의 목표는 아직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이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1000명 이상 대기업부터 우선적용을 하고 500인 정도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하면 약 8만3000명의 청년 고용이 확대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도 현재 2.7%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금리는 2.7%다. 국민의당은 무이자로 하면 악용 소지가 있어 일종의 ‘특별금리’ 조치로 1.5% 금리를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취업활동을 조건으로 6개월간 50만원씩 300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고용보험제도의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이다.

근로자 보험료 부담 줄이자 - ‘복지사각지대 해소’

눈에 띄는 것은 의료비·보험료 부담 완화 공약이다. 국민의당은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해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전 국민의 70%인 3150만 명이 가입돼 있지만 지급률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케 해 비정규직의 고용보다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려는 방안이다. 이는 비정규직의 실질소득이 8.3%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노후 일자리 수당 2배 확대 - ‘어르신 빈곤 제로’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경쟁하듯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와 수당을 단계적으로 2배 확대하고 일자리 기간도 12개월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부담금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 박지현 기자 centerpar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