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잦은 개편으로 업무 지연·혼란·인사 갈등 등 초래
■ 정부, 기능 중심·국민 만족도 제고 방향 개편 필요

▎오는 5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를 이끌 초대 내각 8명의 장관 후보자. 윗줄 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전 합참 차장. 아랫줄 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전 의원. 연합뉴스

임기 내 평균 4회.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조직 개편 횟수다.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역대 정부의 개편 방향과 여파 등을 반면교사 삼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윤 대통령 당선인이 ‘능력’을 중시하는 만큼 정부 조직도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전문부처주의’ 도입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역대 정부의 조직 개편 결과는 대체로 긍정보다는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잦은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수행 지연과 혼란, 인사관리 혼란, 구성원 간 갈등, 조직·업무 관리의 비효율성 등이 그 이유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총 4회에 걸쳐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1차 개편에서는 부처 통합 차원에서 문화체육부와 상공자원부가 신설됐다. 2차 개편에서는 국제화·세계화·개방화의 시대정신에 따라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환경부 등을 신설했다. 3차 개편에서는 공업진흥청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청을 신설, 4차 개편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신설해 2원 14부 5처 14처의 조직체계로 정비했다.

김대중 정부의 1차 개편은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행정자치부 신설이었고 2차 개편을 통해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했다. 3차 개편은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신설, 4차 개편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권익 보호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여성부를 신설해 18부 4처 16청으로 개편했다.

노무현 정부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은 최소화하고, 주로 기능조정을 활용해 총 5회에 걸쳐 중앙인사위원회와 소방방재청 신설, 철도청 폐지 등 18부 4처 18청으로 개편했다.

이명박 정부는 작고 실용적인 정부와 대부처주의를 기조로 부처 통폐합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15부 2처 18청으로 정부 규모를 축소했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실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실로 통합됐으며, 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등의 부처도 기능별로 관련 부처와 통합돼 총 11개 기관이 감축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를 신설했으며, 세월호참사 이후 해양경찰청 폐지, 국민안전처 신설 등 재난안전체계를 개편해 총 3회에 걸쳐 17부 5처 16청으로 개편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변경하는 등 총 5회에 걸친 정부 조직 개편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기계적 신설·폐지·통합·이전 개편 방식 지양해야

잦은 조직 개편의 이유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목된다. 약 한 달 전후의 짧은 기간에 부처별 업무 보고를 통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안을 만들다 보니 개편의 정당성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조직개편이 추구되는 배경과 목적,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공직사회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정부 조직의 큰 틀만 유지한 채, 조직 내 기능과 부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는 부재한 경우가 많아 개편안을 발표하고, 추후에 관련 직제와 산하 기구를 정비하면서 지속해서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역대 정부의 조직 개편 횟수가 이를 방증한다.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장은 “부처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식의 하드웨어 위주 조직개편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조직의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개편을 지향하고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깊이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당선인이 ‘능력’을 바탕으로 차기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만큼 정부 조직 체계도 ‘전문부처주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박 팀장은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기계적인 부처의 신설·폐지·통합·이전, 인원의 감축과 비용절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문부처주의에서 강조하는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효과, 질(quality), 대응성 등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cho.kyu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