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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시로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1호 타깃은?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 취임 직후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밝혀
■ ‘루나·테라 코인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건’ 정조준 예상


▎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함께 1호 지시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한 장관은 5월 17일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 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월간중앙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단은 1호 수사로 루나·테라 코인 사건과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루나·테라 코인은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한국산 가상화폐로 최근 가격이 99% 폭락해 57조7000억원 가량이 증발했다.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만 25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루나·테라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모집한 방식이 불법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테라폼랩스는 테라 코인에 돈을 예치하면 이를 루나 코인으로 바꿔주고, 연이율 20%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거래 알고리즘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방식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5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코인의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권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 야후파이낸스 캡처
남부지검장 임명된 '특수통' 양석조 의지에 촉각

피해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5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루나·테라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LKB앤파트너스는 권 대표에 대한 고소장과 재산가압류 신청서를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수사대 또는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도 함께 고소할 예정이다.

인터넷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 회원은 5월 18일 기준 1600명을 넘어섰다. 앞서 이 카페 운영자는 5월 15일 “권도형과 신현성 검찰 고소·고발에 동참하실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합수단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비리 사건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합수단 출범과 함께 발표된 인사에서 양석조 대전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남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양 신임 지검장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 등 권력층이 연루된 굵직한 수사를 맡아 왔다. 이에 현 야권 인사 연루 의혹과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됐던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수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2013년 처음 출범한 합수단은 당시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며 위세를 과시하다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20년 1월 폐지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로부터 2년 4개월 만에 부활에 성공한 합수단은 현재 박성훈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1기)를 단장으로 검사 7명과 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증권 유관기관 직원 48명으로 구성됐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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