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횡령·허위경력 등 경찰 수사 줄줄이 무혐의
■ 이재명·부인 김혜경씨 관련 사건은 수백 곳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여
■ 민주당 “검찰발 공안정국 조성” 반발하며 ‘김건희 특검’ 도입 추진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수사는 연일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 제기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는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내용이 담긴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또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30일 이 기자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로 불러 강연을 부탁한 뒤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건넨 것을 두고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함께 고발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도 김 여사가 이 기자와 통화에서 “1억원도 줄 수 있다”고 한 것이 윤 대통령 당선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런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불송치했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수사도 불송치 가능성이 예상된다.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뉴욕대 해외연수를 학력사항으로 기재하고 서울대 전문석사를 석사학위로 기재하는 등 학력과 관련된 여러 이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등 초기부터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상습 사기와 양평군 부동산 투기 및 차명보유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경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작정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법카 유용’·‘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재명 전방위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당원 만남의 날'에서 지지자들이 남긴 메시지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의원과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수사는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도청 총무과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배씨를 출국 금지한 데 이어 배씨의 자택과 경기도청,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압수수색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도 관련 기업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H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해 자금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KH그룹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쌍방울과 자금 거래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회사의 잦은 금전 거래 과정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경의 상반된 수사 과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의원의 한 측근은 “이 의원을 옭아매기 위해 검찰이 벌이는 수사 행태는 공안 통치 시절에나 있을 법하다”며 “검찰이 장악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야당을 겨냥한 검찰발 공안정국은 더 확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12명은 김 여사를 겨냥해 특검법안(‘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검찰 스스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