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주 상생 위해 2020년부터 인증제도 시행
인증 획득하면 항만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 받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사업으로 건조된 국내 최초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외항 벌크선 HL 에코(ECHO)호.

한국해양진흥공사(KOBC)가 선·화주 상생협력 우수 사례로 선정한 5개 기업(CJ대한통운, HMM, SM상선, 롯데글로벌로지스, 천경해운)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난 속에서도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으로 선·화주 기업 상호 간 동반성장, 나아가 우리나라 해상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사례라는 평가다.

정부는 선·화주 간 불공정 거래의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KOBC는 지난 2020년부터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제도를 해수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KOBC는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상생 노력, 공정거래 여부 등을 평가해 인증기업에 공통·선사·화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통 인센티브는 ▷수출입은행 8개 정책자금 우대금리 제공 ▷정부사업 가점 ▷우수기업 정부포상이며, 선사 인센티브는 ▷공사 투자·보증상품 수익률 할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이 있다. 화주 인센티브는 ▷법인세 공제 ▷무역보증공사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보증 한도 확대 혜택이 제공된다.

선사 가운데는 2020년 HMM·남성해운·SM상선, 2021년 장금상선·고려해운·천경해운·팬오션이 인증 받았으며, 화주사 가운데는 2020년 주성씨앤에어·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2021년 LX판토스·유니코로지스틱스·고려해운항공·오리엔트스타로직스·KWE코리아·동원로엑스, 2022년 롯데글로벌로지스·엠트랜스·은산해운항공이 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

KOBC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인증대상 기업을 확대했고, 향후 점진적인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갈 예정”이라며 “인증 제도에 관심 있는 신청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거나, 신청절차 안내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제도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