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주택담보대출 1조3300억, 전체 외국인 대출 중 58%
2019년 말 1조에서 30% 증가…3040 중국인 대출 가장 많아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중국인의 대출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연체액과 연체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울산 울주군)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4대 시중은행(국민‧우리‧하나‧신한)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총 2조3000억원으로, 이 중 중국인 대출이 58%인 1조3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43%)와 40대(29%), 50대(18.3%)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대출도 231건, 318억을 기록하며 2.4%를 차지했다.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외국 세력 엄단해야”

▎11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6월 말 기준 중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1조3338억원으로 전체 57.9%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이들의 대출 연체액과 연체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9년 말 13억원, 0.13% 수준이던 중국인 부동산 담보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24억원, 0.18% 수준으로 올랐다.

외국인 대출금과 연체액 증가는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임대를 줬다가 갑작스레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내국인 임차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 폭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