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A‧유럽우주국 수장 방한해 ”韓, 우주항공청으로 국제 협력 나서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AAM‧위성 산업 육성 위한 국가 지원 강조해

▎ 12월 8일 인천 송도 경원재에서 열린 국제우주탐사협의체(ISECG) 고위급 회의 기자간담회에서 다니엘 노이엔슈반데 유럽우주국(ESA) 유무인탐사본부장이 “향후 한국의 우주항공청이 창설됐을 때 훨씬 더 많은 협력을 하게 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계 우주항공 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 수장들이 방한해 한국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우주항공청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한국에서 열린 국제우주탐사협의체(ISECG) 고위급(SAM)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다니엘 노이엔슈반더 유럽우주국(ESA) 유·무인탐사본부장은 8일 인천 송도 경원재 영빈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향후 한국의 우주항공청이 창설됐을 때 훨씬 더 많은 협력을 하게 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짐 프리 나사(NASA) 우주탐사본부장도 “나사도 완벽하지 않고, 미국 정부도 놓치는 부분이 분명 있다”며 “나사의 역할은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과 우주 정책의 맥을 이어주는 것이다. 한국(우주항공청)도 고유의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주 탐사 같은 거대 미션들은 단일 국가 차원에서 해낼 수 없는 게 많고, 큰 비용이 든다”며 “한국처럼 우주 탐사에 대한 야심 찬 목표를 세워가고 있는 우주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우주항공청과 같은 기관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5년 후 자동차처럼 AAM 대량 생산”

▎12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위원 책상에 우주항공청법안 관련 자료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도 우주항공청 창설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주항공산업 후발 주자인 한국이 선진국과 비견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과 같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지난달 28일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우주항공산업 현황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부분을 강조했다. 김민석 협회 상근부회장은 “10~15년 후 첨단항공교통(AAM)을 자동차처럼 대량 생산하는 상황이 오는데 현재 생태계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우주항공청 리더십이 있어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AAM은 ‘드론 택시’로 대표되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지역간항공교통(RAM)을 아우르는 말이다. AAM 산업은 현재 국제적 기체, 안전 인증 체계 및 운항 규범 등 국제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이를 선도하는 국가가 세계 AAM 산업의 표준이 될 수 있다. 이에 여러 선진국은 AAM 산업에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강원석 협회 전략기획실장은 “2035쯤에 다가올 AAM 산업 성숙기가 오는 데 미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미 100년 전부터 선진국이 선점한 항공기 분야 카르텔을 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저부가 가치 품목에서 고부가 가치 품목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위성을 이용한 우주 정보 통신 대응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현재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타링크는 최종적으로 1만2000개의 통신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고 중국도 1만3000개를 발사한다고 한다”며 “지금은 국제적인 발사 규제가 없지만 향후 규제가 생기며 ‘사다리 걷어차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기 전에 한국도 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내 통과? 2+2 협의체 넘어야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들이 11월 20일 양산시청 앞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국‧내외로 우주항공청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6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우주항공청법이 논의되지 못해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여야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R&D)을 직접 기획·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과의 업무 중복 등 비효율이 우려된다고 반대한다.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이관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부칙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해당 조항을 본칙에 넣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선다. 여당은 조속한 통과, 야당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주항공청법이 연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넘어야 한다. 여야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20일과 28일에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우주항공청 등이 의제로 상정될 전망이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