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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 공약 대상에 ‘복지 사각지대 방지 시스템’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수상자 총 19명…국민의 생생한 목소리 정책에 반영”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 수상자로 총 19명을 선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수상자는 일반 국민 10명, 국민의힘 지방의원 9명이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17일간 공모전을 실시해 총 1058건의 공약을 접수했다.

이후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보좌진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3차에 걸쳐 ▷공약 파급성 ▷실현 가능성 ▷아이디어 창의성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정책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했다. 일반 국민과 지방의원으로 응모 대상을 구분해 ‘투 트랙’으로 접수와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위원단 관계자는 “일반 국민 수상작 10건 중 8건이 복지와 관련된 내용일 정도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분야에 관심이 높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약 대전 대상은 김모 씨가 제안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임의주소 발급 시스템’이 선정됐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에 따른 안전 문제 등으로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면서 생활고나 질병 등에 시달려도 국가에 도움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임의주소 발급을 통해 해소하려는 발상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최모 씨의 ‘결혼, 예식문화 걱정 없는 첫걸음’과 김모 씨의 ‘공존의 가장 빠른 길, 장애인 가족 상담 확대 시행’ 등 2건을 각각 선정했다. 최씨는 한국 청년의 결혼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비용’ 예식 문화와 관련,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합리적 결혼서비스 시장으로의 탈바꿈을 유도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씨는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교사로, 장애인 가족 상담과 멘탈 케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또 당 소속 지방의원이 응모한 공약 중 대상 수상작으로, 20대 경기 군포시의회 의원이 제언한 ‘청년 인턴 희망고문(갑질) 금지법’을 선정했다. 채용 기준의 불명확화 등 채용연계형 인턴제도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지방의원 최우수작으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저출생 관련 공약 2건이 선정됐다. 3기 신도시 조성 시 학교시설 복합화를 고려해 설계하되 늘봄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3기 신도시 조성 시, 학교시설 복합화 설치 정책’ 공약과 미혼여성의 난자 냉동 지원을 내용으로 한 ‘건강한 출생지원’ 공약이 주인공이다.

심사위원단 관계자는 “당 소속 지방의원 대상 공모의 경우 ▷시내버스 정류장 야간 승차 알림등 설치(강원) ▷농촌인력 확대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충남) 등 시·도 골목골목 고유의 특성이 드러난 생활밀착형 공약이 다수 입상해 눈길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하지 못한 공약에 대해서도 공약화 가능성을 꼼꼼하게 검토해 국민이 보내주신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나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동료시민을 위한 공약, 우리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매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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