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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본주의 좀먹는 非理 기업 백태 

Crony Capitalism 

Elizabeth MacDonald 기자
그들은 귀를 막고 있는 것일까. 대중은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주주의 돈으로 자기 배만 불리기에 바쁜 기업인들이 있다. 이들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적(敵)이 아닐 수 없다. 2002년 7월 30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사베인스 옥슬리 법안(Sarbanes-Oxley Act)’에 서명했을 때 상하 양원 의원들은 일제히 손뼉을 쳤다. 사베인스 옥슬리 법은 엔론(Enron) ·월드콤(Worldcom) 등 대기업의 잇단 몰락과정에서 빚어진 내부거래 ·이해충돌 등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부랴부랴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안이 발효되기 바로 전날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부동산투자신탁업체(REITs ·리츠)크레슨트 리얼 에스테이트 에쿼티스(Crescent Real Estate Equities)의 경영진은 새 법의 칼날을 피하는 데 골몰하고 있었다.



사베인스 옥슬리 법의 주요 조항 가운데 하나가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임원들에게 신규대출은 물론 이미 빌려준 돈의 만기 연장까지 일절 금한다는 것이다. 과거 크레슨트는 CEO 존 고프(John Goff)에게 2,600만 달러, 임원 대여섯 명에게 900만 달러를 빌려준 바 있다. 이 회사는 대출금의 용도가 자사 주식 매입용이라는 점을 내세워 이 대출금의 만기를 10년이나 연장시켜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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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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