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내수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그동안 경제를 지탱해 왔던 수출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급기야 정부가 재정수단을 동원해 총수요를 늘려보겠다고 나섰다. 첫 번째 절차로 국내총생산(GDP) 1% 수준의 적자 예산을 짰다. 그러나 이 정도의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로 인해 세금이 안 걷히고 복지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적 적자 요인을 수용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도 이를 인식해 올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어차피 경기 목적으로 쓸 예산이라면 서둘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문제는 하반기로 가면 예산이 모자라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어차피 그래야할 상황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본예산 상의 국채 발행을 늘려 잡는 것이 경기대응이나 재정규율의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물론 경제가 예상보다 일찍 회복되고 국민연금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종합투자계획이 제대로 집행된다면 하반기의 재정 압박이 완화될 수도 있다. 반대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정부와 여당은 정책실패와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관건은 재정수단 중심의 경기부양책이 얼마나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느냐다. 세수기반이 받쳐주지 않는 재정지출 확대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 이것이 투자와 소비 증가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잠시 시간을 버는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총수요 증가 효과는 있겠지만 재정 확대 자체만으로 내수 기반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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