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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호 (2006.04.12)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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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칸막이 이젠 헐자 

상대 텃밭 노리는 방송 vs 통신 

홍준형 서울대 교수(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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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IT 강국’이란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방송과 통신이 제도적으로 분리돼 있다. 이는 디지털융합(Digital Convergence)이란 시대적 흐름과 전혀 맞지가 않다. 해결방안은 방송과 통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칸막이를 터주는 일이다.우리는 디지털융합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법 ·제도는 방송과 통신의 분리 ·규제란 구태의연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급변하는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따라잡기는커녕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우리 경쟁국들은 이미 일찍부터 규제 체계를 통합 ·정비해 디지털융합에 용의주도하게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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