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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호 (2007.04.15)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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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이 책은 꼭…”] 시장주의 발목 잡는 규제 악순환 

김영평·최병선·신도철 편저 <규제의 역설> 

김종수·중앙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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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평·최병선·신도철 편저, 삼성경제연구소·1만2,000원최근 일산과 분당 신도시 아파트에선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경비원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란 저임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최저한도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당연히 임금이 오른다. 그런데 임금이 올랐는 데도 근심이 늘었다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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