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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Rules] 제로섬 논리의 오류들 

Zero-Sum Fallacies 

Rich Karlgaard 포브스 발행인
올 여름 주식과 경제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가 악화됐다. 사모펀드인 블랙스톤(Blackstone)의 기업 공개(IPO)는 분노를 샀다. 공화당원들과 민주당원들은 가장 가까운 마이크로 달려가 분노를 표출했다.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당 · 아이오와 주)은 ‘중간 소득층 납세자들을 쥐어짠다’며 블랙스톤을 비난했다.



블랙스톤이 연방 세법에 명시된 대로 자사주 수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납부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것이 왜 문제라는 것인가? 미국의 모든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기업은 자본이득세율이 49%에서 28%로 낮춰진 1978년 이후로 이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 왔다.(편집자: 자본이득세율은 클린턴 정부 때 20%로, 현 부시 정부 때 15%로 낮춰졌다. 블랙스톤은 15%의 현 세율에 따라 자본이득세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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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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