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교수와 금융정책 입안가 사이에서 금본위제를 거론하는 행위는 일종의 금기다. 그러나 이 금기는 오래전에 깨졌어야 한다.
금의 가치와 화폐가치를 등가로 한 통화제도를 계속 유지했다면 이번 세기들어 발생한 금융위기와 은행 파산을 막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난제 또한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격 문화(cancel culture: 공인의 문제 발언을 SNS에서 고발하여 팔로우나 구독을 취소하고 경력을 파괴하는 문화)’가 논의를 막았다고 생각한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국을 성공적으로 이끈 금본위제는 수년 전부터 정부와 학계에서 절대 거론해선 안 될 주제가 됐고, 누군가 논의를 시도하기만 해도 비웃음과 함께 묵살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금본위제일 때 인플레이션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 금본위제를 유지했다면, 2008~09년 금융위기와 같은 재앙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후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팬데믹 이전과 이후 돈잔치를 벌일 필요도 없었다. 그런 모든 사건이 이어져 결국 지금과 같은 총체적 난국이 발생했다.

돈은 가치를 재는 단위다. 저울로 무게를, 시계로 시간을, 줄자로 길이를 재는 것과 같다. 시장에서 매매를 하려면 고정된 도량형이 있어야 한다. ‘갤런’이 지시하는 부피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1파운드가 몇 온스이고, 1피트가 몇 인치이고, 1시간이 몇 분인지도 변하지 않는다. 경제는 화폐가 안정된 가치를 유지할 때 가장 잘 돌아갈 수 있다.

화폐가치가 고정되어 있으면 투자와 매매가 수월해진다. 식료품점에서 사용하는 무게 단위가 고정되어 있을 때 구매가 편리해지는 이치와 같다. 아이스크림 파인트 한 통에 들어가는 무게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지난 수천 년간 금은 다른 어떤 광물이나 화폐단위보다 안정적인 내재가치를 유지해왔다. 은, 백금, 팔라듐, 구리, 코코넛 껍데기, 암호화폐 그 무엇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금값이 달라졌다는 건 금이라는 광물의 가치가 변한 것이 아니라 금의 가격을 표시하는 화폐가치가 변동됐다는 뜻이다.

금본위제로 돌아가서 달러 가치를 금에 고정하여 온스당 1900달러로 정했다고 치자. 금값이 19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화폐 공급을 줄이면 되고, 그보다 가격이 내렸다면 화폐 공급을 늘리면 된다. 세간의 잘못된 믿음과 반대로, 금본위제를 도입했다고 화폐 공급량이 인위적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며, 발행된 화폐의 가치가 안정되게 유지될 뿐이다.

1775년부터 1900년까지 미국은 작은 농업국에서 거대한 산업강국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내 화폐 공급량은 160배 늘어났지만, 금의 공급량은 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70년대 초에 들어섰을 때 미국은 딱히 그럴 의도도 없었으면서 금본위제를 날려버렸다. 이후 미국과 전 세계는 다시 금본위제로 돌아가지 않았고, 과거에 한참 못 미치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왜곡했던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940년대 말부터 회복하기 시작해 금본위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4.2%를 기록했다. 그러나 금본위제 폐지 이후 팬데믹 시기까지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7%에 불과하다. 우리가 금본위제하에서 이루었던 경제성장률을 계속 유지했다면 지금 미국의 가계 중위소득은 7만 달러가 아니라 11만 달러까지 늘었을 것이다. 무려 4만 달러의 격차다.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금본위제일 때 국가경제가 더 잘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답을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금본위제와 낮은 세율이야말로 장기적 번영의 토대가 된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그러니 금본위제를 내리누르고 있는 금기를 벗어던지고, 지금 필요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반가운 희소식

전 세계가 금리인상 폐해와 뱅크런이 불러올 후폭풍에 정신이 팔려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풍요롭고 안정된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 기회에 집중해야 한다. 그 기회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바로 미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영 FTA는 양국 경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관세 인하·철폐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은 저렴해지고, 공급망의 회복력과 안정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양국의 표준 및 규제가 조화를 이룸에 따라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은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영국은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이고 GDP는 3조 달러가 넘는다. 영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합친 경제 규모만큼 미국이 성장하는 효과를 누릴 것이다.

이를 통해 미 국방부가 영국에서 무기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과정도 크게 수월해질 전망이다. 오래전부터 아주 중요한 목표였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혜택이다. 양국 모두 소진되어가는 무기고를 재정비하고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다.

장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세계 최대 경제 강국 중 두 국가가 FTA에 합의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럼 지난 수년간 보호무역주의 압박을 받던 국제무역이 더욱 자유롭게 흐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무역은 크게 성장했다. 그 결과 부(富)가 창출되고 최빈곤 층 수는 감소했다. 하루 2.15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의 수는 세계인구의 60%에서 현재 10% 미만으로 감소했다.

미영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민주당, 델라웨어)과 존 튠 상원의원(공화당, 사우스다코타)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법안을 만들고, 특수 이해관계에 따른 개정으로 취지를 잃지 않도록 신속처리권한과 함께 의회에 상정했다.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에 적용될 무역 규정에 대해 첨예한 이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하자, 아일랜드 계열의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과의 FTA를 반대했던 입장을 철회했다.

실제 FTA를 체결하기까지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영국은 테크 기업에 국내 매출의 2%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결정하며 큰 반발을 샀다. 이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대규모 자원 낭비가 예상되는 기후변화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는데, 보호무역 색채가 짙은 보조금과 규제를 내세우고 있다. 이 또한 협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FTA를 체결하려던 노력은 얼마 전 지나친 당파 싸움 때문에 좌초된 적이 있다. 그러나 영국은 임금이 높고 포괄적 대체에너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노조와 강성 환경운동가들의 반대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의회에 고한다. 지금 당장 협상을 시작하고 법안을 통과시키자.

- Steve Forbes 포브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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