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후 2년6개월간 미 의회는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월간중앙>이 미국 의회의 한국 관련 법안·결의안을 전수 분석, 미국의 대(對)한국 외교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했다.
"모든 길은 의회로 통한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이 말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워싱턴의 구조를 나타낸다. 워싱턴은 미국 의회가 위치한 ‘캐피털힐’을 중심으로 네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아울러 의회가 휘두르는 막강한 권한을 시사한다. 의회는 국내 정책은 물론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선전포고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

약을 비준한다. 인사권과 함께 예산권을 가지고 대외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세계 각국은 미 의회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게 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였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연구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에 관한 연구에 치우쳐왔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