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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 환곡(還穀)을 둘러싼 위민 논쟁 

쭉정이로 받고 알곡으로 갚아라 

신명호 부경대 교수 [smh@pknu.ac.kr]
백성 돕겠다는 정책이 최대 민원으로 변질… 국가를 지키는 대원칙 ‘대방(大防)’이 해결책 해묵은 교육 문제가 다시 터졌다. 기존의 교육 문제와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 한쪽에서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국민투표 문제로 시끄럽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반값등록금 갈등이다. 이 두 사안은 포퓰리즘의 발로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은 과연 국민에게 유익한 정책일까, 인기를 끌겠다는 포퓰리즘의 전형일까? 역사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
백범 김구는 효종 때 역적으로 처형당한 김자점의 방계 후손이다. 백범의 조상들은 살아남으려고 한양에서 황해도 해주의 바닷가 지역으로 피해갔다. 역적 김자점의 친족임을 숨겨야 했던 그들은 더 이상 양반 행세를 할 수 없었다. 상놈의 아들로 태어난 백범은 아홉 살 때 집안 어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몇 해 전, 문중에 혼인한 집이 있었다. 그때 어느 할아버지가 서울 갔던 길에 사다 두었던 양반의 관을 쓰고 새 사돈과 대면했다. 그런데 그 일이 같은 동네 양반들에게 발각되었다. 관은 찢겨졌고, 그로부터 백범의 친족들은 두 번 다시 양반의 관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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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호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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