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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호 (2013.01.17) [104]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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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의 ‘경제학콘서트’ - 국채 발행, 독인가 약인가 

 

김대환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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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3년 7조9000억원 정도 국채발행 계획 중… 많든 적든 ‘정부 빚’, 장기적 이해득실 따져 결정 신중해야


올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한때 국채추가발행 논란이 있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채 추가발행이 필요하다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야당은 ‘부자증세 전 국채추가발행은 안 된다’는 논리와 함께 ‘박근혜 공약을 위한 빚 잔치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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