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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의 ‘경제학 콘서트’ - 은행의 위기는 왜 반복되는 걸까 

 

김대환 건국대 교수
키프로스 금융위기는 은행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 소액예금자 보호냐, 은행의 도덕성 해이에 대한 책임이 우선이냐?


‘은행에 맡긴 예금은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자신의 무분별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진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가? 얼마 전 키프로스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 건 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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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호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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