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금융위기는 은행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 소액예금자 보호냐, 은행의 도덕성 해이에 대한 책임이 우선이냐?
‘은행에 맡긴 예금은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자신의 무분별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진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가? 얼마 전 키프로스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 건 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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