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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호 (2014.03.17) [212]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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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특집│ 독일인의 행복에서 배운다 - 사회안전망과 인간의 존엄 

실업을 당해도 절망 나락은 없다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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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의 19%를 세금으로, 21%를 사회보험료로 내는 독일인…사회정책과 시장경제가 조화 이루는 경제질서로 분배정의 구현


2000년대 독일에서 유학하던 때, 간혹 독일 노동자의 파업관련 뉴스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그들의 데모가 격렬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파업이 머리띠를 두르고 마치 사생결단을 내듯이 비장하게 싸우는 것이라면, 그들의 파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나의 행사를 치르듯 평온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독일 노동자가 특별히 착하고 온순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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