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지지율 추락… 경제 못 잡고 외교도 일방 독주
정치 실종되며 야당과 관계도 악화 일로, 앞으로 1년이 총선 승패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를 한명씩 호명하기 전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지난해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에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의 한 대목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를 요청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처칠과 애틀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내각을 이끌었다. 집권 보수당 총리였던 처칠은 연정을 통해 거국내각을 구성했다. 처칠의 정적이자 노동당 당수인 애틀리는 이를 수용해 부총리로 내각에 참여했다.

두 사람의 파트너십은 독일의 위협에서 영국을 지킨 밑거름이 됐다. 선거와 정치적 쟁점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곤 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했다. 처칠은 복지를 확대하려는 애틀리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사회주의자였던 애틀리는 처칠이 이끄는 전시내각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두 사람이 보여준 파트너십은 협치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 꼽히곤 한다.

첫 시정연설 이후 윤 대통령의 행보는 꽤 신선했다. 5·18 행사에서 여야 의원들과 나란히 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에도 “여야 지도부 면담과 관련해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가능성을 늘 열어뒀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인 ‘도어스테핑’도 소통 의지를 내비친 신선한 시도였다. 적어도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11월까지는 그랬다.

처칠과 애틀리의 협치 꿈꿨지만, 현실은 정반대

하지만 출범 1년째를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경제는 여전히 위태롭고, 야당과의 관계는 악화 일로다.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던 남북관계는 단절된 지 오래됐고,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과의 교역은 적자로 돌아섰다. 이전 정부보다 한·미·일 동맹이 돈독해졌다지만, 실리적인 면에선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의 싸늘함은 지표로 나타난다. 국정 지지율 30%가 5개월 만에 붕괴됐다. 한국갤럽이 4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5%였다.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은 것은 지난해 11월 3주 차(15~17일) 조사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시 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29%였다. 그 다음 4주 차 조사에서 30%로 반등해 줄곧 30%대를 유지해왔다. 부정 평가를 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외교(28%)’였다. ‘경제·민생·물가’가 10%,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문제’가 9%였다. ‘독단적·일방적’이란 이유를 꼽은 이도 7%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후 한때 54.1%(리얼미터 2022년 5월 4주 차 조사)로 고점을 찍은 뒤 줄곧 내림세였다.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6월 4주 차(20~24일) 조사에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지지율 역전)’가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5명을 대상으로 한 당시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47.7%, 긍정 평가는 46.6%였다. 같은 시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긍정 46.8%, 부정 47.4%로 데드 크로스가 확인됐다. 당시 부정 평가가 늘어난 주원인은 경기 불황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지지율 역전 현상은 역대 정권 중에서도 빠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후 27개월이 지난 3년 차 2분기, 김대중 전 대통령은 36개월 후인 3년 차 4분기에 각각 첫 데드 크로스가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이전 가장 빨랐던 기록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였다. 이 전 대통령은 52% 지지율을 얻으며 임기를 시작했지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 재개에 항의하는 촛불시위인 이른바 ‘광우병 사태’ 영향으로 취임 3개월 만에 긍정 평가가 21%로 주저앉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 만에 부정 평가(41%)가 긍정 평가(40%)를 앞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 4개월 만인 2년 차 3분기에 데드 크로스를 맞았다. 역대 최고인 81% 지지율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도 3년 차 2분기에 첫 데드 크로스를 경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지율 하락에 대해 “항상 민심에 대해 겸허하게 보고 있다”며 의연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한 현역 의원은 “국정지지율은 이슈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니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진짜 문제는 앞으로 지지율이 반등할 호재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와 안보 등 대외 여건과 국내 정치 상황 등 지지율에 플러스로 작용할 만한 요소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치곤 꽤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때문”…책임 떠넘기기에 중도 민심 이탈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우선 코로나 이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침체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2021년 1월에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듬해 7월 갤럽이 진행한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낮은 38%를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물가 상승과 미국 경기침체 우려를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의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도 경제 문제는 부정 평가의 주된 요인 중 하나다. 한·일 관계를 부정 평가 이유로 꼽은 응답자는 감소했지만, ‘경제·민생·물가’를 꼽은 응답자는 늘었다. 실제로 생활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양파는 166.7%, 오이는 275%나 올랐다. 최근 음식점에서 파는 소주 값이 기본 5000원을 넘어서고, 배달비도 연일 오르는 등 생활이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다.

이런 경제 상황이 낮은 지지율의 외적 요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문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정책적 신뢰를 주지 못하는 데 있다. 경제 문제가 지지율 발목을 잡을 때마다 정부와 여당의 반응은 ‘문재인 탓’으로 모였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연찬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 전 정권에서 물려받았다는 핑계가 이제 더 이상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정도지만, 여전히 정부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나오는 첫 반응은 ‘문재인 정부 탓’이다.

‘주 69시간 근로제’에 비판이 거세지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선택적 근로시간을 3개월로 만든 것”이라고 변명했다. 최근 대일 저자세 외교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끝내 우긴다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지금도 베일에 싸여 있는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부터 국정조사해야 하지 않겠냐”고 응수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강행하자,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정권 때 선심성 복지와 퍼주기 현금지원으로 국가 채무가 5년간 450조원이나 늘어났다”며 국가 재정 악화 책임을 전 정권에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가 유일하게 잘하는 건 ‘문재인 탓’”, “문재인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는 비아냥이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다. 민주당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한 전직 국회의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국민이 문재인 정부 후기에 등 돌린 이유 중 하나가 ‘이명박근혜 정부 탓’이었다.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로는 충성파 지지자를 붙잡을 순 있어도 중도 민심은 붙잡을 수 없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둘러싼 잡음을 지켜본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공정과 상식 원칙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서 ‘용산(대통령실)에서 특정 후보를 점찍었다’는 소문을 악의적 루머라고 진화했지만,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웠다.

대일 외교·당무 개입 논란도 부정 인식에 영향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로비에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취임 후 소통 행보로 매일 진행했던 도어스태핑은 2022년 11월에 중단됐다.

이준석 전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당내외 압박을 시작으로 1월에는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장제원·윤한홍·이철규 의원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부부동반 만찬에 초대해 남다른 유대를 과시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초대한 만찬은 그로부터 3일 뒤였다.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안철수 후보에게는 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인다며 대통령실이 공개 경고로 저격했다. 당대표 출마를 표명한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이례적으로 해임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는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윤심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대일 외교와 대북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결정적 패착으로 꼽힌다.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무반응으로 공염불에 그쳤다.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이었다.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한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포괄적 구상을 담았다.

하지만 발표 당시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한 경제협력 제안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0’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로드맵인 ‘비핵·개방 3000’에서 실패한 전례도 찾을 수 있다. 비핵·개방 3000을 입안한 인물이 바로 현 정부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다. 북한이 이미 핵탄두와 미사일 발사능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등 한반도 상황이 10년 전과 달라졌는데도 과거 보수정권이 실패한 대북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셈이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동맹 강화에도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나서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을 내놓고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보였지만, 일본은 아직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일본은 최근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을 ‘지원’으로 표기하거나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정부는 셔틀외교 복원과 양국 관계 정상화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일방적 구애’라는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1년의 노정(路程)을 되돌아보면 뚜렷한 이미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들을 희석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전략적 이미지 메이킹의 부재다. 기업과 정치인의 홍보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강남의 한 홍보 컨설팅 업체 대표 이 모씨는 “대통령실이 공개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활동이 국민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전략 실종…정책 메시지와 부조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월 14일 오후 대전 중구 태평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대중의 뇌리에 각인된 윤 대통령의 이미지는 ‘술을 좋아하고, 호탕하며, 보스 기질이 있는 검사 출신 초보 정치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중 ‘술’, ‘보스’, ‘초보’는 부정적 요소다. 이를 긍정 요소로 치환하거나 가리는 노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를테면 부산 해운대 횟집 앞에서 정치인들이 도열해 윤 대통령을 배웅하는 장면은 권위적이고 보스적 기질을 드러나게 해 윤 대통령의 이미지에 마이너스 요소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마치 전날 술이 덜 깬 것처럼 얼굴이 붉게 상기된 모습도 감점 요인이다. 참모들과 술을 마시는 장면을 노출하는 것도 탈권위적이고 소탈한 모습을 강조하려 했다면 역효과다. 외교 만찬장에서 술을 탐내듯 마시는데 김건희 여사가 타박하듯 흘겨보는 듯한 장면도 참모들은 익살스럽다고 느꼈을지 몰라도 이미 술을 좋아한다고 알려진 윤 대통령 이미지에는 장점이 되지 못한다.

특히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하는 장면들도 좋은 이미지 전략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 대표는 “취임 초에는 영부인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이 커서 정권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면서도 “영부인에 대한 관심과 노출이 계속되면 ‘조회 수’는 나올지 몰라도 정책과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대한 ‘공감’은 후순위로 밀려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출되는 이미지와 ‘경제와 안보비상시국’이라는 엄중한 메시지의 부조화가 정부에 대한 인식에 혼선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총체적인 난국을 풀어나가기 위한 첫걸음은 실종된 국내 정치를 복원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회동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은 어느새 342일(4월 16일 기준)째다. 이는 직선제 이후 최장기 기록이다. 종전 불명예 기록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취임 339일째에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일대일로 만났다. 윤 대통령은 대신 국민의힘 지도부나 친분이 두터운 여당 의원들과는 만남의 기회를 자주 가졌다.

제1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은 꽉 막힌 정국을 타개하는 활로가 될 수 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전 한국선거학회 회장)는 언론 기고를 통해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의 대학 스승인 송상현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윤 대통령에게 했던 “더 겸손하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될 것”이란 조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범을 “오만과 독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간 윤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된 논란들은 ‘만기친람식 태도’에서 비롯됐다면서 “평소 ‘공정’과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윤 대통령의 신념과 부조화를 이루면서 지지율을 깎아 먹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역대 네 번의 ‘중간 총선’ 중 세 번은 ‘여당의 무덤’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왼쪽 빨간 원)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 앞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참석자들이 도열해 윤 대통령 일행을 배웅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권위적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4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2년을 돌아보는 중간평가 선거다. 지난 1년을 만회할 앞으로의 1년이 총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다. 1987년 이후 치러진 9차례의 총선 중 네 번이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졌다. 네 번 중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을 제외하곤 모두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여당의 무덤’이란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달렸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1년의 행보가 더 중요한 이유다.

-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