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확립할 때 지지율 올라가… 국민 소통에 더 노력해야
‘사람’을 품어야 경쟁력 높아지고 정치적 승리까지 얻을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을 돌아보면, 사람과 충돌하고 정책에서 혼선을 빚을 때 지지율은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

오는 5월 10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수행을 시작했다. 지난 1년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다. 취임과 동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하며 한·미 동맹이 안보 동맹에서 기술 동맹으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했다. 곧 이어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던 수모를 극복하고 압승을 거뒀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임기 1년 차 쾌조의 출발을 기대했던 윤 대통령의 발걸음은 ‘사람과의 충돌’로 무거워졌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충돌하면서 당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이 전 대표는 급기야 윤리위에 제소돼 당원권이 정지당했고 국민의힘은 극도의 내홍을 겪었다. 한국갤럽이 정기적으로 자체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다. 지난해 8월 2~4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은 24%로 임기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지율이 20%대 중반으로 고꾸라진 결정적인 이유는 이 전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었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와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는 와중에 ‘정책 소통 부재’가 두드러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취학 연령’ 정책을 발표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반발이 일어났다. 결국 정책은 철회됐고, 박 전 교육부 장관은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고야 말았다. 일련의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회복됐지만, 해외 순방에서의 말실수라는 또 다른 돌발 사태가 대통령 지지율에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1년 차에 해외 순방을 가게 되는 경우 조금이라도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은 오히려 해외 순방 이후 지지율이 더 하락했다.

‘바이든’ 아닌 ‘날리면’ 해명으로 지지율 최저치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타계한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조문 외교와 미국 뉴욕 유엔 총회 참석차 순방에 나섰다. 조문을 두고는 제대로 시간을 서둘러서 출발하지 않아 정상적인 조문을 하지 못했다는 야권의 공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외교는 그 직전의 스페인 순방부터 지지율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듯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윤 대통령의 순방 행보에 관심이 쏠리기보다는,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가십에 보도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유엔 총회 참석 당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행사장에서 짧은 환담을 가진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던진 발언이 논란이 됐다. 전 국민을 듣기평가 시험에 들게 한 ‘날리면’ 해명은 대통령 지지율에 치명적이었다. 당시 한국갤럽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최저치와 타이를 이루는 24%가 나왔다.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MBC와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충돌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 모멘텀을 잡지 못했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가능하게 했던 이슈는 그 이후 찾아온 ‘화물연대 파업’이다. 지난해 11월경 화물연대노조가 ‘안전운임제’ 요금 인상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불법 파업에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파업자들의 즉각적인 복귀를 지시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면허권 정지 등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시 국민 정서 역시 파업에 대한 공감대가 낮았고, 도리어 불법 파업에 ‘법과 원칙’을 강조한 윤 대통령에 대한 공감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올해 초 실시한 한국갤럽조사(1월 3~5일)에서 37%까지 상승했다. 같은 시기 조사 방식이 다른 자동응답조사(ARS)에서 40%대 중반까지 껑충 오른 지지율이 나오기도 했다.

3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더욱 박차를 가하는 국면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호재다운 호재를 만났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지지층들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보일 정도였다. 그러나 모든 게 순탄치만은 않았다. 당권주자 중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자,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규정을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투표 100%로 바꿔버렸다. 당원 투표 100%로 전당대회룰이 변경되면서 유 전 의원의 당권 도전은 수포로 돌아갔다. 차후 대회 과정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도전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충돌했고, 나 전 의원마저 그 뜻을 접고야 말았다. 일련의 ‘사람과의 충돌 현상’이 일어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전당대회를 며칠 앞두고 윤 대통령이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한국 정부가 해준다는 내용의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서 국민 여론은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국민 소통 부족했던 강제징용 피해자 대위변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내걸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 수렴이 부재했다. 이에 더해 일본 언론은 한·일 정상 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및 원전 오염수 방류에 협력적으로 논의했다는 보도를 쏟아내며 국내 여론은 차갑게 식었다. / 사진:연합뉴스

‘제3자 변제안’은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한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렇지만 국민 여론은 일본 정부와 언론의 오만한 태도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모습에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망언까지 더해지자 분노했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및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협력적으로 논의했다는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냈다. 그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공세와 국민 여론의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이 와중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주 69시간제’ 입법 예고를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한 번 더 타격을 입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발표하며 “MZ들은 69시간제를 더 선호한다”고 발언했지만 정작 MZ세대로부터 외면당했다.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4월 4~6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31%, 부정 평가는 61%로 나타났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통령과 연동되는 커플링(Coupling) 현상을 보이며 32%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사람과의 충돌’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여 정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서울 대광초 동문이자 50년 지기로 알려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돌연 사퇴한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레이디 가가와 블랙핑크 합동 공연’을 요청해 왔으나 이를 김 실장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누락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였다. 안보실장 사퇴 건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반등 모멘텀을 잡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현 시점에 인구통계학적 응답자 특성별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짚어보자. 한국갤럽이 지난 4월 4~6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특성별로 대통령을 지지하는지를 분석해 봤다. 20대(만 18세 이상)에서 긍정 평가는 16%밖에 되지 않고, 부정 평가는 무려 69%나 된다. 수도권 응답자층은 처참하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30만 표 이상으로 이긴 서울에서 긍정 평가 35%, 부정 평가 59%로 부정 평가가 20%포인트 이상 더 높다. 인천·경기 지역은 부정 평가가 68%에 이른다. 중도층은 긍정 평가가 25%, 부정 평가가 67%로 나타났고, 유권자 중 비율상 가장 높은 직업군인 화이트칼라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는 74%로 나왔다.

윤 대통령, ‘법과 원칙’ 강조하고 ‘소통’ 살려야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봤다. ‘외교’라는 응답이 2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일관계·강제동원 배상문제’가 15%로 나타났다. 그 외에 ‘경제·민생·물가’, ‘독단적·일방적’, ‘노동 정책·근로시간 개편안’ 등이 응답 순이었다. 일본 관련 이슈까지 포함해 부정 평가의 원인으로 외교를 꼽은 표본이 전체의 40% 가까이 된다. 말하자면 윤 대통령이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지 못한 것이다. ‘제3자 변제안’을 통해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취지는 이해하더라도, 우리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의미다.

1992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칸소주 주지사 출신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을 밀어붙였다. 그렇지만 미국 유권자들 대다수는 캐나다는 몰라도 멕시코를 포함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NAFTA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클린턴 대통령은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해 1년 동안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NAFTA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공감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찬성 여론을 만들어내 법안을 통과시켰고, NAFTA가 시작됐다.

대통령 국정수행의 핵심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공감시키는지에 달렸다. 윤 대통령의 임기 1년을 되돌아보면 ‘사람’과 ‘정책’과 충돌할 때 지지율은 위태로웠고, 반대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설득력 있고 명분 있는 개혁 과제를 빼 들었을 때 국민은 공감했다. 가령, 당장 지지를 얻거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안 통과는 어렵지만 꼭 필요한 개혁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내걸었을 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더욱 빛났다.

임기 1주년에 접어든 시점에서 윤 대통령은 과감한 변신과 도전을 요구받고 있다. 내년 총선 전에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선거는 어려워지고 선거 이후 국정 운영은 더욱 꼬이게 된다. 2020년 총선 직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한국갤럽 기준)은 약 60% 정도였고,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180석 석권이었다. 국회의원 수 300명에 60%에 해당하는 숫자가 180명이다. 그만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선거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적극적으로 중도보수까지 범위 넓히는 의지 필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정책 인식이 강했기에 그 기반 속 오바마 케어가 만들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명분 있는 정책을 통해 정권의 승부수를 던졌고 높은 지지율 속에 퇴임한 성공적인 지도자로 인식된다.

대통령 지지율은 3가지 원칙에 따라 움직이다. 하나는 이념(Philosophy)이다. 국정 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신념으로도 인식된다.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들어서면 대체로 정권의 이념 성향을 보수 또는 진보로 분류한다. 윤 정부는 보수 정권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지지율 외연을 확대하려면 보수만 고집해선 안 된다. 적극적으로 중도보수까지 범위를 넓히는 의지가 요구된다. 지지율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변수는 정책(Policy)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 8년을 설명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정책이 오바마 케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정권이기에 저소득층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정책 인식이 강했다. 그 기반에서 오바마 케어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은 명분이 있는 정책을 통해 정권의 승부수를 던졌고, 퇴임할 때는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며 성공한 지도자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세 번째 변수는 사람(People)이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강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전진’이라는 중도 정당을 만들었고 프랑스 정치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친서민 실용 정당을 만들어 의회 다수당의 자리에 올랐다. 사람은 안으면 안을수록 경쟁력이 강해지고 정치적 승리까지 가져다주는 보물단지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당선된 결정적 원동력은 DJP(김대중+김종필+박태준) 연합이었다. 노정객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람끼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절대적 진리를 알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요약하면 3P(이념+정책+사람)를 어떻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결정되는 구조다.

▎사람은 안으면 안을수록 경쟁력이 강해지고 정치적 승리까지 가져다주는 보물단지다. DJP연합을 결단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람끼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절대적 진리를 알고 있었던 셈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빅데이터 썸트렌드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윤석열’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봤다. ‘비판’, ‘논란’, ‘우려’, ‘반발’, ‘갈등’, ‘의혹’, ‘유감’, ‘범죄’, ‘굴욕적’, ‘부담’, ‘고통’, ‘참사’, ‘최악’ 등 온통 부정적인 단어들로 도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임기 1년을 분석해 보면 주로 ‘사람’과 갈등을 빚고 ‘정책’으로 충돌할 때 대통령의 지지율은 미끄럼을 탔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의 명분을 바로 세우고 본질적인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을 때 국민들의 공감은 더 높아지는 추세다.

경제적인 중산층 시대 열어야 정부 공감도 높아져

▎빅데이터를 통해 들여다본 윤석열 대통령의 연관 검색어는 압도적으로 부정적 검색어가 많았다. 윤 대통령의 차후 미션은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소통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 사진: 썸트렌드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잘할 수 있는 ‘법과 원칙’은 강조하고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안보는 강조하되, ‘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정책’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전략적 개선과 혁신적 태도를 갖추진 못한다면 지금의 낮은 지지율을 벗어나기 힘겨워진다. 특히 정치적인 중도층이 아닌 경제적인 중산층의 시대를 열어야 윤 정부에 대한 공감도가 더 높아진다. 영국의 명재상 윈스턴 처칠의 명언이 조언이 될 수 있겠다. “비판이란 것이 별로 달가울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체에서 고통이 하는 일과 똑같은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잘못된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고 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비판입니다.”

※ 배종찬 - 정치컨설턴트이자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연세대 정치외교학 학사, 서울대 국제대학원을 석사로 졸업하고 고려대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길리서치 연구팀장,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지내고 인사이트케이 연구소를 설립했다. 현재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패널로 주로 출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