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5만5171명
외국인 어선원 이탈률도 15.4%…2019년 비해 8.3%p 늘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은 “외국 선원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어촌에서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선원 중 불법체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원취업 비자(E-10)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8732명으로 2014년 4974명에 비해 1.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불법체류자 중 ‘E-10 비자’ 비율은 2014년 7.1%에서 지난해 11.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어선원(E-10-2) 이탈률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7.1%까지 감소하던 이탈률은 2021년 15.6%, 지난해 15.4%로 나타났다.

외국인 선원은 고용허가제도인 비전문취업(E-9) 비자(20톤 미만 어선, 양식업)와 외국인 선원(E-10) 비자(20톤 이상 어선)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E-9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5만5171명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75.1%에 이른다.

내국 선원이 빠진 자리를 외국 선원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선원 비율은 47.0%로 2014년 37.9% 대비 9.1%p 올랐다. 같은 기간 외국인 선원은 2만2695명에서 2만8281명으로 5586명(24.6%)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우리 국적 선원 감소와 고령화로 외국 선원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무단이탈과 불법체류가 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력 관리와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국내 어업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양질의 선원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가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