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트래픽 비중 28.6% 1위… 유튜브 사용자 4600만 명
김병욱 의원 “한국 사업자도 역차별…제재 방안 강구해야”

▎미국 뉴욕 구글 사옥. 사진 AP 연합뉴스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한국 통신망 사용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유튜브)의 일평균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은 28.6%로 해외 사업자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이 지불하는 통신망 사용료는 0원이다.

실시간 데이터 기반 시장 분석 기업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모바일 앱 결산’ 현황에 따르면 4608만 명의 한국인이 월 평균 126억 회, 971억 분 동안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구글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글은 해외 사업자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통신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은 구글에 이어 넷플릭스(5.5%),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3.2%), 애플(0.3%) 등의 순이다.

김병욱 의원은 “구글이 미국이나 유럽에서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행태는 대한민국을 호구 취급하는 것”이라며 “구글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고, 한국 사업자들도 역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구글이 정당한 대가를 내도록 하는 법적 제재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