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 임기동안 권력기관 사유화…민주주의 정면 도전”
“재정 실패로 지방재정, 교육재정 직격탄…대책 마련하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일련의 시도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권은 사유화한 권력기관과 부처, 여당을 총동원해 선관위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운운하며 결과를 발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병원 의원에 의하면 국정원의 보안점검 후 선관위 서버에는 총 4개의 시스템에 15개 점검 도구가 남았다”며 “보안 전문가들은 이 도구들이 ‘해킹 점검 툴로 보인다’고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전 과정,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를 남긴 목적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며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로 지방재정,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약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약 23조원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과 무능 그 자체”라며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3천652억원이 깎였고, 내년 예산은 8천500억원 더 줄었다”며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반드시 증액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ahn.deokk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