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위변제액 4조 넘을 듯, 역대 최대 규모 추정
“국가 재정 갉아먹어… 제도 대폭 개선할 필요 있어”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올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줄 전세금이 약 4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3425억원 수준으로, 연말에는 약 4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추세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조5544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로, HUG가 지난해 8월 예상했던 2조9860억원보다 1조1140억원(37%) 많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20년 4415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 규모는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을 거쳐 지난해 3조5544억원에 이르렀다. 올해 8월 현재 대위변제액은 2조7398억원으로 지난해 HUG가 예상했던 2024년 총 대위변제액(2조 9860억원)에 이미 가까워졌으며,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HUG, 지난해 대규모 적자 기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명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처럼 대위변제액이 예상보다 커지게 된 이유를 두고, 일각에서는 HUG가 전셋값이 집값에 가까운 깡통주택까지 보증해준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악성 임대인들은 전세보증제도를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전세보증제도가 전세사기범을 배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UG는 2022년 4087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지난해 3조8598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