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의 조정 노력에도 완공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감면 받아들여지지 않아, 8년 만에 종료
고양시 등 경기북부 시민들 5000명 항의성 청원 쇄도,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도 불거져

▎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 CJ와 고양시민의 꿈은 경기도의 유연성 없는 대처로 인해 무산되게 됐다. / 사진 CJ

2016년 ‘세계 최초의 K-콘텐트 복합단지’라는 깃발을 내걸었던 CJ라이브시티 조성 사업이 추진 8년 만에 종료됐다. CJ라이브시티가 종료된 데에는 한국전력의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 통보와 경기도와 고양시가 관여된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이 작용했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대외 여건 속에서도 CJ라이브시티는 지난해 10월, 정부 중재기구인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를 통해 사업 협약 조정안을 시도했다. 완공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감면하자는 취지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이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배임이나 특혜 우려, 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이유로 끝끝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조정위 절차 중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강행했다. 경기도는 민간사업을 철회하고, 그 부지에 공영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와 달리 조정위 절차 내내 성실하게 참여해왔던 CJ라이브시티로서는 억울한 상황이다. CJ라이브시티는 그동안 지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경기도와의 협의 및 공문을 통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로부터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사업이 종료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외국계의 아레나 투자 위해 지원 몰아준 서울시와 대조적

이 탓에 그동안 경기남부 대비 개발에서 소외됐던 경기북부 및 고양시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도 물거품이 됐다. 청원 동의자가 1만 명이 넘으면 도지사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경기도 청원에는 경기도의 일방적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한 항의성 청원에 5000명 가까이 동의하며 최다 추천을 받은 상황이다. 또 고양시 주요 지역 커뮤니티에선 1000억원 지체상금 때문에 30조원의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해제를 통보한 경기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K-컬처 대표 기업의 아레나를 기대했던 지역사회에선 민간개발을 좌초시키고,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경기도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CJ라이브시티가 사업 협약 종료 통보를 받은 바로 다음 날, 서울시의 지원을 등에 업은 카카오 측은 오랜 시간 멈춰있던 아레나 착공식을 하게 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미국계 카지노 리조트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2016년 CJ라이브시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출발했지만, 지자체 지원을 업고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먼저 개장하며 국내 1호 아레나 타이틀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인스파이어는 2021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자 계획 변경 및 사업 변경을 사유로 39개월이나 지체상금 없이 완공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다. 이 같은 연장 승인 및 지체상금 면제를 통해 사업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볼 여지가 있을 만큼 대조적이다. CJ라이브시티 측은 “민관합동으로 추진된 사업임에도 관(官)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준 월간중앙 기자 kim.youngjo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