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복지 전쟁’을 벌인다.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대학 반값등록금까지 논란의 중심에 복지가 있다. 하지만 40년간 복지 정책 연구를 도맡아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 발자취를 살펴보면 지금의 ‘전쟁’이 그리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6월 28일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만나 한국의 복지 현실과 전망을 들어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보건의료·사회보장·건강증진·사회복지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는 ‘복지 싱크탱크’다. 1971년 개원 이래 보사연이 연구한 각종 복지제도를 보면 시대별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보사연은 설립 이후 제일 먼저 의료보험을 연구했고 이어 국민연금·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연구했기 때문이다. 이 순서만 살펴봐도 보험제도는 사회 발전에 따라 복지의 대상이 점차 보편화·세분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했음을 알려준다.



사실 보사연의 모태가 된 가족계획연구원과 보건개발연구원은 경제성장을 위한 인구 억제정책에 따라 설립됐다. 하지만 개원 40주년을 맞은 보사연이 현재 주력하는 연구 과제는 저출산 문제다. 반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완전히 상반된 정책을 연구하는 셈이다. 김용하(50) 원장은 그간 달라진 정책만큼이나 복지를 보는 인식의 변화도 실감하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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