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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호 (2013.05.17) [15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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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법정일기’ - 시골 어르신들의 ‘음주운전’ 어찌하오리까 

 

문유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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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달리 농촌지역은 음주운전의 사각지대…습관성 음주운전은 엄중한 ‘형벌’보다 ‘치료’의 대상일 수도


10년 전 형사항소부 배석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의 일이다.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세 번이나 벌금을 낸 사람이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벌금이 너무 많다며 항소이유서를 냈다. 10년이 지났지만 필자는 그 항소이유서를 갖고 있다. 판사가 된 이래 본 것 중 가장 뛰어난 항소이유서였기 때문이다. 그 항소이유서를 읽고 감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참고로 항소이유서를 낸 당사자는 60세의 고졸학력을 가진 농민이다. 그의 항소이유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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